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의 '경찰 통제' 최종 권고안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자문위는 경찰 지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내 관련 '전담 조직'을 새로 만들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행안부 장관의 인사권 실질화를 위해 고위직 경찰에 대한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황정근 자문위원장이 최종 권고안을 직접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황정근 /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장] <br />안녕하십니까. 행정안전부의 경찰 관련 정책자문위원회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정근 변호사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, 정부조직법, 신경찰법, 경찰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경찰 업무를 관장하고 경찰 관련 법령의 제안, 발의의 및 부령, 담당하는 국무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청장과 고위직 경찰 공무원의 인사와 징계 등에 관한 주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제청 안건 상정 및 제의 요구 등에 관한 권한도 부여되어 있고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은 그동안 사실상 미흡했던 것이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2021년부터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, 종결권이 부여된 것을 비롯해서 그 후에 검사의 수사권 축소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이제는 경찰수사권의 법적인 성격과 그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외청인 경찰청과의 관계 등 각종 경찰 제도에 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서 지난 5월 13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권고사항은 크게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 분야와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로 나누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를 위해서 첫째,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유정 (chayj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62113011723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